윤석열 임명 강행 /25일 임기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윤석열 임명 강행으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명안에는 공식 임기 시작일도 적혀있어 이날 재가하더라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돼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연일 촉구하고있습니다.

인사 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게 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운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 이은애 이미신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돼었습니다.

 

다만,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전날 수석 보과관회의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메세지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대일 메세지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청와대에 형식과 상관없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 타게 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